AI 이미지 저작권, 광고에 써도 될까? 상업적 이용 정리

AI로 만든 이미지·영상은 대부분 광고에 쓸 수 있지만 저작권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내 등록 기준, 초상권·퍼블리시티권, 표시광고법과 게시 전 체크리스트를 정리했습니다.

인쇄한 상품 광고 시안과 황동 문진, 빈 라임색 포스트잇, 계약서가 꽂힌 링 바인더가 놓인 책상, AI 생성 이미지

AI로 만든 이미지와 영상은 대부분 광고와 상세페이지에 쓸 수 있습니다. 주요 AI 서비스 약관은 생성물을 이용자에게 주고 상업적 이용을 허용하며, AI 소재 자체를 금지하는 일반 법률도 없습니다. 다만 프롬프트만으로 만든 결과물에는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 광고에서 실제로 더 자주 문제가 되는 것은 다른 브랜드 로고, 실존 인물의 얼굴·목소리, 음악, 그리고 실물과 다른 상품 묘사입니다.

핵심 요약

  • “써도 되나”는 서비스 약관이, “내 저작물인가”는 법이 답합니다. 둘은 다른 질문입니다.
  • 국내 기준(문체부·한국저작권위원회 안내서): 사람의 창작적 기여가 없으면 저작물이 아니며, 기여한 부분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 미국도 같습니다. 저작권청은 2025년 1월 “프롬프트만으로는 저작자가 될 수 없다”고 결론 냈고, 대법원은 2026년 3월 2일 탈러(Thaler) 사건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지킬 수 있는 자산은 사람이 만든 부분입니다. 직접 찍은 상품 사진, 직접 쓴 문구, 편집 기록을 남겨 두세요.
  • 연예인 닮은꼴, 다른 브랜드 로고, 허락 없는 음악, 실물과 다른 상품 컷은 저작권보다 훨씬 큰 위험입니다.

이 글은 2026년 11월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AI 생성물에 관한 법은 아직 정리되는 중이므로, 실존 인물이 등장하거나 규모가 큰 캠페인이라면 변호사나 변리사에게 확인하세요.

AI로 만든 이미지·영상, 광고에 써도 되나요?

대부분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약관이 상업적 이용을 허용하는지와 결과물에 저작권이 생기는지는 따로 따져야 하므로, 두 가지를 구분해 보겠습니다.

  1. 이용 계약(약관): AI 서비스 회사가 결과물에 대해 무엇을 주장하는지, 이용자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정합니다. 상업적 이용 가능 여부는 여기서 정해집니다.
  2. 저작권법: 그 결과물에 애초에 저작권이 생기는지를 정합니다. 서비스 회사가 “권리를 드립니다”라고 해도, 법이 인정하지 않는 저작권을 만들어 줄 수는 없습니다.

주요 서비스의 약관 문구는 다음과 같습니다(각 회사 원문 인용).

서비스 생성물에 대한 약관 문구 함께 봐야 할 점
OpenAI (이용약관) 이용자와 OpenAI 사이에서, 관련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이용자는 입력물의 소유권을 유지하고 출력물(Output)을 소유하며, OpenAI는 출력물에 대한 권리를 “있는 경우(if any)” 이용자에게 양도한다 같은 약관에 출력물이 고유하지 않을 수 있고, 다른 이용자에게 비슷한 출력물이 나올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Google (서비스 약관, 2026년 7월 30일 시행본) “Google won’t claim ownership over that content”(생성한 원본 콘텐츠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음)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는다는 뜻이지, 저작권을 만들어 준다는 뜻은 아닙니다
컷마케팅 (이용약관 제10조)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생성물에 대한 권리는 이용자에게 귀속되며, 이용자는 생성물을 광고 등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항에 “법령에 따라 AI 생성물에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라고 명시합니다

AI 모델을 바탕으로 만든 앱이나 서비스를 쓴다면, 이용자가 동의한 것은 그 앱의 약관입니다. 약관은 수시로 바뀌므로 소재를 대량으로 만들기 전에 현재 게시된 약관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AI 그림 저작권 등록, 가능한가요?

한국과 미국에서는 AI가 혼자 만든 결과물은 저작권으로 보호되지 않고, 사람이 창작적으로 기여한 부분만 보호됩니다. EU는 통일된 규정이 없지만 다수 회원국이 사람의 기여가 상당해야 보호된다고 봅니다.

구분 프롬프트만으로 만든 결과물 사람이 실질적으로 손댄 결과물
한국 저작물 아님, 등록 불가 사람이 기여한 부분만 등록 가능
미국 보호되지 않음 사람이 만든 부분은 사안별로 보호
EU(회원국 다수 의견) 일반적으로 보호되지 않음 사람의 기여가 상당하면 보호 가능

국내: 문체부·한국저작권위원회 안내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2023년 12월 27일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를 발표했습니다. 미국 저작권청 보고서가 인용한 영문판에 따르면, 안내서는 자연인만 저작자가 될 수 있고 사람이 표현 형식에 창작적으로 기여하지 않은 AI 산출물은 저작권 등록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AI 산출물을 사람이 수정·추가·삭제했다면 그 바뀐 부분만 보호되고, 산출물을 창작적으로 선별·배열했다면 편집저작물로 등록할 수 있다고도 봅니다.

이어 2025년 6월에는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안내서」가 나왔습니다(한국저작권위원회 자료실, 국문·영문). 판매자 입장에서 알아 둘 내용은 이렇습니다.

  • 사람이 아닌 AI가 기계적으로 만든 산출물은 저작물의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합니다.
  • 등록 효력은 사람이 창작적으로 기여한 부분에만 미칩니다. 예를 들어 만화에서 글은 사람이, 그림은 AI가 만들었다면 글 부분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창작적 기여는 생성 전(직접 만든 원본 자료, 직접 그린 스케치)과 생성 후(수정, 선별·배열, 부분 편집) 모두에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신청할 때 사람이 기여한 부분을 설명해야 하고, 창작 과정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권장됩니다.
  • 순수 AI 산출물인 줄 알면서 등록하면 저작권법상 허위 등록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회사 직원이 업무로 만든 경우 요건을 갖추면 업무상저작물로 회사 명의 등록이 가능합니다.

미국: 저작권청 보고서와 탈러 판결

미국 저작권청은 2025년 1월 29일 「Copyright and Artificial Intelligence, Part 2: Copyrightability」를 발표했습니다. 결론은 세 줄로 요약됩니다.

  • 순수하게 AI가 만든 결과물, 또는 표현 요소에 대한 사람의 통제가 부족한 결과물에는 저작권이 미치지 않는다.
  • 현재 일반적으로 쓰이는 기술에서는 프롬프트만으로는 이용자를 저작자로 만들 만큼의 통제가 없다.
  • AI를 도구로 쓰고 사람이 표현을 결정한 경우, 그 부분은 사안별로 보호될 수 있다.

법원도 같은 방향입니다. 미국 D.C. 연방항소법원은 2025년 3월 18일 탈러 대 펄뮤터(Thaler v. Perlmutter) 사건에서 저작권법은 저작물이 처음부터 사람에 의해 창작될 것을 요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이 원칙이 AI의 도움을 받아 만든 작품의 보호를 막는 것은 아니며, 저작자가 기계가 아닌 사람이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연방대법원은 2026년 3월 2일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고(사건번호 25-449), 항소법원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EU는 간단히

EU 차원의 AI 생성물 전용 규정은 없습니다. 미국 저작권청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EU 이사회 설문에서 다수 회원국은 사람의 창작 기여가 상당한 경우에만 보호될 수 있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EU AI법은 소유권이 아니라 표시 의무를 다룹니다.

저작권이 약하면 광고에 무슨 문제가 생기나요?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광고의 가치는 상품과 브랜드, 혜택에 있고, 이것은 상표와 직접 찍은 사진·직접 쓴 문구로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음은 알아 두세요.

  1. 경쟁사가 AI로 만든 배경이나 장면을 비슷하게 써도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출처를 혼동할 정도라면 상표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다툴 여지는 남습니다.
  2. 사람이 만든 부분이 가장 강한 자산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직접 찍은 상품 사진, 직접 쓴 상세페이지 카피, 컷을 고르고 순서를 정한 편집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3. 기록을 남기세요. 프롬프트, 원본 사진, 버전별 파일, 수정 이력을 폴더째 보관하면 등록이나 분쟁에서 근거가 됩니다.
  4. 독점권을 약속하지 마세요. 대행사라면 광고주에게 “이 소재의 저작권을 독점적으로 넘긴다”고 보증하기 전에 어느 부분이 AI 생성물인지 밝혀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광고에서 더 위험한 것: 상표, 초상, 목소리, 음악

광고에서는 결과물의 저작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보다 다른 사람의 상표, 얼굴, 목소리, 음악을 침해하지 않았느냐가 훨씬 자주 문제가 됩니다.

다른 브랜드 로고와 닮은 상품

이미지·영상 모델은 요청하지 않은 로고, 라벨, 워터마크 같은 표시를 넣기도 합니다. 영국 고등법원은 2025년 11월 4일 게티이미지 대 스태빌리티AI 판결에서 스테이블 디퓨전 구버전이 만든 일부 이미지에 들어간 게티 스타일 워터마크가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봤습니다. 법원 스스로 그 범위가 과거의 일이고 매우 제한적이라고 밝혔지만, 판매자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생성된 컷은 원본 크기로 한 장씩 확인하세요. 다른 브랜드의 로고나 포장 디자인, 경쟁사 제품과 닮은 모양이 들어가면 상표권 침해나 부정경쟁방지법상 출처 혼동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경쟁사 광고를 참고하는 방법은 잘 되는 광고 따라 만들기: 가져올 것과 베끼면 안 되는 것에 정리했습니다.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 AI 모델도 예외가 아닙니다

광고에서 가장 위험한 영역입니다. 촬영했든 AI로 합성했든 똑같이 적용됩니다.

  • 유명인(퍼블리시티권):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타)목은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성명, 초상, 음성, 서명 등 그 타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정합니다. 2022년 6월부터 시행되었고, 지식재산처는 2026년 3월 아이돌 이름과 초상을 무단으로 쓴 굿즈 판매 업체에 이 법에 따른 첫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발표했습니다. 조문에 음성이 들어 있다는 점도 기억하세요. 유명인 목소리를 흉내 낸 AI 음성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일반인(초상권): 대법원은 2004다16280 판결 등에서 누구나 자기 얼굴이 함부로 촬영·공표되거나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않을 권리가 있고, 이 권리는 헌법 제10조로 보장된다고 봤습니다. 지인 사진이나 고객 후기 사진을 참조 이미지로 올려 AI 광고 모델을 만드는 것도 본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 해외 광고를 한다면: 미국은 주마다 퍼블리시티권 법이 다릅니다. 캘리포니아는 2025년 10월 개정(SB 683)으로 디지털 복제물까지 명시했고, 테네시주는 2024년 7월부터 시행된 ELVIS법으로 AI로 흉내 낸 목소리까지 보호합니다. 미국 항소법원은 1988년 미들러 대 포드 사건에서 유명 가수의 목소리를 상품 판매를 위해 의도적으로 흉내 낸 광고를 불법행위로 판단했습니다.

음악: 작곡과 음원, 권리가 두 개입니다

광고 영상에 유행하는 노래를 쓰려면 곡(작사·작곡)과 음원(음반) 양쪽의 상업적 이용 허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틱톡은 기업 계정이 모든 상업적 틱톡 활동에 상업용 음원 라이브러리(Commercial Music Library)를 쓰라고 안내합니다. 이 허락은 틱톡 안의 활동에 대한 것이므로, 같은 영상을 인스타그램 릴스나 유튜브 쇼츠, 스마트스토어 상세페이지에 올릴 때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AI 작곡 서비스로 만든 배경음악은 쓰는 요금제가 상업적 이용을 허용하는지 약관을 확인하세요. 문체부 안내서는 AI가 만든 곡을 사람이 부른 경우 곡 자체의 저작권 등록은 어렵지만 실연자·음반제작자로서 저작인접권은 등록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트렌드 음원을 다루는 방법은 유행 밈·댄스 챌린지를 상품 광고에 쓰는 법을 참고하세요.

표시광고법: AI 상품 이미지, 실물과 달라도 될까요?

AI는 상품을 실제보다 좋아 보이게 만들기 쉽습니다. 이건 저작권이 아니라 광고법 문제입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 광고와 기만적인 광고를 금지하고, 제5조는 사업자가 광고에서 말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쿠팡 상세페이지나 스마트스토어 대표이미지에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 크기감, 색상, 구성품, 마감은 실물과 같아야 합니다. AI가 뚜껑 모양이나 라벨을 바꿨다면 그 컷은 쓰지 않습니다.
  • 사용 전후 비교, 효과, 인증 마크처럼 입증할 수 없는 장면은 생성하지 않습니다. 화장품·식품·건강 카테고리는 특히 조심하세요.
  • AI 인물이 실제 구매자처럼 후기를 말하게 하지 않습니다.

AI 광고의 표시 의무(공정위 가상인물 표시 기준, 메타·틱톡·유튜브 정책)는 AI 광고 표시 의무 총정리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대표이미지와 상세페이지 구성은 쿠팡·스마트스토어 상세페이지 이미지, AI로 만드는 법을 참고하세요.

컷마케팅 약관과 이용 정책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컷마케팅(컷마)은 업로드한 자료의 권리와 동의를 이용자가 확보하도록 요구하고, 동의 없는 실존 인물의 얼굴·신체·목소리 생성을 금지하며, 모든 요청을 생성 전에 검수합니다. 다만 완성된 결과물을 법적으로 검토하지는 않습니다. 컷마케팅도 광고 소재를 만드는 서비스라 같은 원칙을 약관에 담았습니다. 이용약관과 이용 정책의 해당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성물: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권리는 이용자에게 있고, 광고 등 상업적 목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 업로드: “이용자는 업로드하는 콘텐츠에 대해 필요한 권리(저작권, 상표권, 초상권 등)와 등장인물의 동의를 확보해야 합니다.”
  • 실존 인물: “실존 인물의 동의 없이 그 사람의 얼굴, 신체, 목소리를 생성하거나 합성하거나 편집할 수 없습니다.” 정치인 등 공인의 초상은 생성할 수 없고, 페이스 스왑 기능은 없습니다.
  • 검수: 모든 생성 요청은 생성 전에 프롬프트와 스크립트를 자동 검수하고, 회사의 금지어 목록도 함께 적용합니다. AI 모델 제공사도 자체 필터를 씁니다.
  • 학습: 이용자가 올린 콘텐츠는 다른 이용자에게 공개하거나 AI 모델 학습에 쓰지 않습니다.

한계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검수 대상은 요청이지 완성된 이미지·영상이 아니며, 이용 정책에도 “검수를 통과했다는 사실이 그 콘텐츠가 허용된다는 뜻은 아니”라고 적혀 있습니다. 컷마케팅은 생성물의 권리 관계를 법적으로 검토하거나 보증·면책하지 않습니다. 생성물은 초안입니다. 연결한 메타·구글 애즈·틱톡 계정에 컷마케팅이 소재를 올릴 때도 광고는 일시중지 상태로 만들어지고, 광고를 켜는 것은 이용자만 할 수 있습니다.

게시 전 체크리스트

AI로 만든 광고를 내 계정에 올리기 전에 아래 아홉 가지를 확인하세요.

확인 항목 왜 필요한가 완료 기준
약관상 상업적 이용 가능 이용 권한은 약관에서 나옴 사용한 서비스·요금제 약관 확인
사람의 기여 기록 보호되는 건 사람이 만든 부분 프롬프트, 원본 사진, 수정본 보관
다른 브랜드 로고·포장 없음 상표권, 출처 혼동 모든 컷을 원본 크기로 확인
실존 인물·닮은꼴 없음, 또는 서면 동의 초상권, 퍼블리시티권((타)목) 동의서 보관, 또는 명백한 가상 인물
유명인 흉내 목소리 없음 (타)목은 음성도 보호 본인 목소리, 허락받은 성우, 또는 특정인을 흉내 내지 않은 음성
음악 이용 허락 곡과 음원 권리 모두 필요 채널별 라이선스 또는 플랫폼 상업용 라이브러리
상품 묘사 정확 표시광고법 제3조·제5조 크기·색·구성·효과가 실물과 일치
AI 표시 설정 플랫폼 정책, 공정위 가상인물 기준 표시 의무 가이드대로 설정
애매한 소재는 전문가 확인 법이 아직 정리 중 연예인·건강·금융·비교 광고는 사전 검토

자주 묻는 질문

AI로 만든 이미지를 광고나 상세페이지에 써도 되나요?

대부분 가능합니다. 주요 AI 서비스 약관은 생성물을 이용자에게 주고 상업적 이용을 허용합니다. 다만 상업적으로 쓸 수 있다는 것과 저작권을 가진다는 것은 별개입니다. 다른 브랜드 로고, 실존 인물의 얼굴·목소리, 실물과 다른 상품 묘사가 없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AI 그림도 저작권 등록이 되나요?

AI가 만든 부분 자체는 등록되지 않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 안내서는 사람이 창작적으로 기여한 부분만 등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직접 찍은 사진, 직접 쓴 문구, 결과물을 수정·선별·배열한 부분이 그 예이며, 순수 AI 결과물을 알면서 등록하면 허위 등록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프롬프트를 아주 자세히 쓰면 저작권이 생기나요?

현재 기준으로는 어렵습니다. 미국 저작권청은 2025년 1월 보고서에서 프롬프트만으로는 이용자를 저작자로 만들 만큼의 통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국내 안내서도 인간의 창작적 기여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최종 판단은 사안별로 법원이 합니다.

연예인과 닮은 AI 모델을 광고에 써도 되나요?

피해야 합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타)목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사람의 성명·초상·음성 등을 영업에 무단으로 쓰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봅니다. 특정인을 떠올리게 하려고 만든 닮은꼴도 같은 위험이 있으니 동의 없이 쓰지 마세요.

AI 상품 이미지가 실물보다 예쁘면 문제가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표시광고법은 거짓·과장 광고와 기만적인 광고를 금지하고, 광고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크기, 색상, 구성품, 효과가 실제와 다르게 보이는 AI 이미지는 상세페이지와 광고에 쓰지 마세요.

컷마케팅이 저작권이나 초상권 문제를 대신 검토해 주나요?

아닙니다. 컷마케팅은 생성 전에 프롬프트와 스크립트를 자동 검수하지만, 생성된 결과물의 권리 관계를 법적으로 검토하거나 보증·면책해 주지 않습니다. 게시 전 권리 침해 여부와 광고 표현은 이용자가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 단계: 내 상품 사진에서 시작하세요

권리 문제가 가장 적은 AI 광고는 내가 가진 자료에서 출발한 광고입니다. 직접 찍은 상품 사진을 상품 영상이나 리스팅 이미지에 올리고, 인물은 가상 인물이거나 동의를 받은 사람으로만 쓰고, 후킹 문구·가격·CTA는 스튜디오의 광고 완성하기에서 정확한 텍스트로 직접 넣으세요. 직접 쓴 문구는 보호받을 수 있는 사람의 창작 부분입니다. Google 계정으로 가입하면 체험 크레딧 30개가 1회 지급되며(카드 등록 불필요), FLUX.3 Klein 이미지는 2크레딧($0.02)부터, Nano Banana 2.1 1k 이미지는 장당 6크레딧입니다. 유료 요금제는 월 $9부터이고 자세한 내용은 요금 안내에 있습니다. 게시 전에는 AI 광고 표시 의무 총정리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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